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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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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태평양
1
서정
1
세광
1
바른
1
건우
1
국제
1
다산
1
둘로스
1
동호합동법률사무소
1
강산
# 변호사 (상위 10)
2
이중광
2
한위수
2
박인호
1
국상종
1
김종환
1
김현우
1
김형성
1
류태경
1
김경희
1
김진석
2. 판례 목록
(20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. 25. 선고 2023두49172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2021년
2. 수원지방법원 2021. 11. 30. 선고 2019나73109(본소), 2020나79233(반소) 판결
[건물명도·기타(금전)][미간행]
건물명도
기타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행정소송법
2020년
3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7두275 판결
[손실보상금등청구][미간행]
손실보상금등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2019년
4. 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8두227 판결
[보상금][공2020상,192]
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행정소송법
헌법
환경정책기본법
5. 대법원 2019. 8. 29. 선고 2018두57865 판결
[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][공2019하,1827]
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한국수자원공사법
행정소송법
2018년
6. 대구고법 2018. 11. 30. 선고 2018누3890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9상,156]
손해배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통계법
7. 서울고등법원 2018. 8. 28. 선고 2018누49293 판결
[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한국수자원공사법
행정소송법
8. 대법원 2018. 7. 20. 선고 2015두4044 판결
[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][공2018하,1775]
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2015년
9. 대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5두2963 판결
[손실보상금등][공2015하,1901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
행정소송법
2014년
10. 대법원 2014. 9. 25. 선고 2012두24092 판결
[손실보상금][공2014하,2125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11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3두12478 판결
[어업손실보상금][미간행]
어업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수산업법
수산업법 시행령
신항만건설촉진법
12. 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2두6773 판결
[수용보상금증액청구][미간행]
수용보상금증액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12년
13. 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0두9457 판결
[보상금증액][공2013상,246]
보상금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14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1두22587 판결
[토지수용보상금증액등][미간행]
토지수용보상금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15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0다23210 판결
[손실보상금][공2012하,1803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2011년
16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09두10963 판결
[영업권보상][공2011하,2238]
영업권보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행정소송법
2010년
17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8두1504 판결
[수용재결취소등][공2010상,428]
수용재결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2009년
18. 대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6두15462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2008년
19. 대법원 2008. 2. 15. 선고 2006두9832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보상금감액청구][공2008상,398]
토지수용이의재결보상금감액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2006년
20. 서울고등법원 2006. 5. 12. 선고 2004누22338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보상금감액청구][미간행]
토지수용이의재결보상금감액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토지수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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